헌법재판소와 자율성

차등적 자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반지방자치권의 차별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문의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면서 중요한 입장을 내놨다.